‘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 발끈한 여권
상태바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 발끈한 여권
  • 임영우 기자
  • 승인 2020.07.28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7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 27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타당성 감사결과가 발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여권이 발끈하고 있다.

탈원전을 내세운 여권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 부당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예상이 우세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언행을 비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여권 인사들이 최 원장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송 의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또 "(최 원장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도 했다"고 언급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의 가족 문제까지 꺼냈다.

그는 27"최 원장의 동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거나, 탈원전 정책을 적극 비판해온 언론사의 논설주간"이라며 "친인척 문제에 대한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원장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실질적인 감사 사무 결정 및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부 규칙과 규정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감사원장도 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전체적 의결 과정에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 최종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타당성 감사의 장기화에 따른 최 원장과 다른 감사위원들의 충돌설, 최 원장과 여권의 갈등설 등을 우회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은 2018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야권이 중심이 돼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조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한수원이 7000억원 가까이 들여 개보수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린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 이후 3개월 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감사를 끝내지 못했다면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까지 감사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표류하고 있다.

감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기 시작하자 '월성 1호기' 감사를 놓고 감사원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기에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감사위원들의 시도를 '중립적인 감사'를 강조한 최 원장이 제지했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폐쇄 방침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된 지위"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4년 만에 재시행
  • 수영 미숙으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사망
  • [인사] 경찰청 고위직 인사
  • 전국 첫 시민주도 ‘부산시민교육연구소’ 출범
  • [속보] 강풍 동반한 100㎜에 가까운 폭우, 부산지역 강타…곳곳에 큰 피해
  • [인터뷰] 한국형 탐정(업)의 미래는...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회장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