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뻥 뚫린 휴전선...현 정부의 느슨한 안보의식 때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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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뻥 뚫린 휴전선...현 정부의 느슨한 안보의식 때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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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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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는 군 경계 실패 사건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에는 군사 분계선을 통한 월북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나서야 월북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심한 일이 일어났다. 합참은 27탈북민 김 모씨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월북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북한이 먼저 발표하자 부랴부랴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을 근거로 월북자의 신원을 밝혀낸 것이다.

북한은 지난 26악성 비루스 감염 의심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코로나19악성 비루스라 부른다. 통신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개성을 봉쇄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단계로 이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창궐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속셈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20대 탈북민 김 씨는 인천 강화도 북단의 배수로를 통해 철책 밑을 빠져나간 뒤 헤엄을 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에 살던 김씨는 2017년 탈북할 때도 한강 하구를 7시간 동안 헤엄쳐 넘어왔다고 한다. 북한과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강화도 북쪽은 이중철책에 폐쇄회로(CC)TV, 열상감시장비(TOD)가 설치되는 등 경계가 매우 삼엄하다. 전문 훈련을 받지도 않은 일반인이 안방 드나들듯 남북을 오갔다는 것인데 전방 경계가 이토록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찰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김 씨는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월북 계획을 공공연히 알렸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지인이 경찰에 월북동향 신고를 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한다. 누구보다 관련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경찰관이 탈북자의 월북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통일부와 국정원도 탈북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들 관련 당국이 탈북자들이 최초 탈북한 이유와 재입북 배경, 경로 등을 제대로 추적·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통일부는 김 씨 외에 지난 5년 새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가 11명이라고 밝혔다. 탈북해 귀순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통일부나 국정원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이번 사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군 경계가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북한 어선의 동해 삼척항 '노크 귀순'이 발생한 것이 지난해 6월이었다. 1년 새 동해도 뚫리고 서해도 뚫렸다. 군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경계 실패가 여러 번 일어났지만 누가 책임진다는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이 기회에 휴전선 경비 태세를 일신하고 관계당국 간 유기적 공조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군 기강해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 현 정부의 느슨한 안보의식이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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