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의 신군부 임용장 거부 주장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부독재 시절에 사시합격한 사람이 판사발령 받으면서 신군부 임명장이라고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게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다”고도 썼다.

그러면서 “전두환 독재가 가장 서슬퍼런 시기에 사시공부하고, 대학에서 거의 매일 학생들이 끌려가며 민주화 외치고 감옥 가던 시기에 연수원 다닌 것”이라며 “판사임용식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민주화투쟁을 하기로 한 걸까”라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 1982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1985년 판사 임용된 추 장관의 이력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군부독재 시절에 판사한 거 아닌가. 판사할 거면서 거부하는 시늉만 낸 건가요”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추 장관 본인과, 당시 관련된 분들이 알고 있겠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의 ‘눈물 논란’은 신평 변호사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이 ‘장관직에 맞지 않는 인물(unfit person)’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신 변호사는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추 장관이 1985년 초임 판사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을 찾아와 펑펑 울며 호소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과 이를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하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당시)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비난했다. 

신 변호사의 글에 대해 추 장관은 곧바로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신 변호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추 장관은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했다”면서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다‘며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신 변호사는 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면서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한다. 죄송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 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 자체를 부인하거나 번복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