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관련 여론조사...'서울시 유지' 다소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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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관련 여론조사...'서울시 유지' 다소 우세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0.07.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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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치·행정 중심지(행정수도), '서울시로 유지' 49% vs '세종시로 이전' 42%
행정수도 이전 여론조사
행정수도 이전 여론조사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신행정수도법을 제정·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백지화됐다. 이후 정치권은 수도 전체가 아닌 행정부처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선회했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한국갤럽이 2020년 7월 다섯째 주(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2012년 이후 주요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평가, 현재 서울시에 있는 청와대·국회·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 찬반, 그리고 행정수도 위치로 서울시와 세종시 중 어디가 더 좋다고 보는지 전국 유권자에게 물었다.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은 '세종시 이전' 의견 우세 / 서울은 '서울시 유지' 61%

-17년 전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찬반 조사에서도 전국적으로는 팽팽, 지역별 의견 엇갈려

최근 국가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0년 7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이에 대해 물은 결과 49%가 행정수도를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42%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시 유지' 응답은 서울(61%)에서, '세종시 이전'은 광주·전라(67%)와 대전·세종·충청(57%)에서 많았다.

지난 2003년 12월 조사에서는 당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안에 찬성(세종시 이전)·반대(서울시 유지)가 각각 44%·43%, 그 이듬해인 2004년 6월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찬반 각각 46%·48%로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여론은 예나 지금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팽팽하게 맞서고, 지역별로는 엇갈렸다. 17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시 유지' 의견이 대전·세종·충청(8%→36%), 20대(35%→55%)에서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행정수도를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87명, 자유응답) '서울이 중심/서울이 수도임'(32%), '이전 필요성 없음/기존 유지가 좋음'(21%), '예산 낭비'(18%), '성급함/갑작스러움/혼란 가중'(9%), '불편/비효율/도시 경쟁력 약화 우려'(6%), '집값 상승/부동산 정책 효과 없음'(5%) 등을 답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들은(423명, 자유응답) '서울시에 너무 집중/과밀 억제'(40%), '균형 발전'(17%), '인구 분산'(16%), '부동산 시장 안정화', '행정부처를 한군데 집중해야 함'(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주요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은 '잘된 일', 2013년 4월 43% → 2020년 7월 55%

2012년 이후 주요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55%, '잘못된 일' 22%로 나타났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행정부처 이전 초기인 2013년 4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43%, '잘못된 일' 28%였으니(→ 데일리 제62호), 7년 전보다 긍정적 시각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잘된 일'로 보는 사람은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지역 등에서 70% 내외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 우세, 청와대와 서울대학교 이전에는 반대가 더 많아

- 이전 찬성/반대: 국회 47%/39%, 청와대 38%/48%, 서울대학교 30%/54%

지난 2013년 초, 청와대와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어 세종시로 이전한 주요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는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함께 청와대, 국회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서울대학교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3개 기관 각각에 대한 세종시 이전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이 47%, 반대가 39%로 7년 전(35%/49%)과 찬반 우세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이전에는 찬성(38%)보다 반대(48%)가 많지만, 지난 2013년(29%/56%)보다 찬반 격차가 줄었다. 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 30%, 반대 54%로 가장 거부감이 컸다.

이번 여론조사는 2020년 7월 28~30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931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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