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민주당 의회독재 강력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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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민주당 의회독재 강력비판”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0.08.0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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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절차 무시하는 거대여당의 일당독재"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북.강서을)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북.강서을)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북·강서을)법절차를 무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강행처리했다 “국회상임위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토론, 심사, 의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지만, 이 날 민주당은 국회 법안심사 절차를 무시한 채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해버리는 거대여당의 '의회독재'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29일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수정가결'로 처리된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또한, 윤호중 위원장은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위원들의 강력한 소위 구성요구에 대해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위에 '부동산법'을 회부하겠다말했고, 이에 김도읍 의원이 소위구성 및 협의를 하겠다며 정회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윤호중 위원장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어느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국회 묵살이자 의회 폭거라며 문재인 정권 3년간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모두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급등 시켰다라며 저는 또 다른 막대한 국민적 피해 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사위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두렵고 젊은 청년들에게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내 집 마련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 큰 절망감을 안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본래 법사위 소관 법이 아니다 “이 법이 민법상 계약이론이 적용된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고유법으로 심사해왔지만, 제가 지난 7년간 법사위에 있는 동안 이 법을 심사할 때는 국토부 주택정책 주무부서 실무책임자들을 소위에 참석시켜서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면서 그 이유는 과연 이 법이 통과되면 집값 및 전월세 안정, 그리고 주택 공급·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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