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은 재건축 활용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4일 오전에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해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만 더 크다”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더 늘려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값이 더 뛴다"며 "논밭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국공유지, 태릉 골프장에다가도 집을 짓는 것은 새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기존 주택 가격의 한 30~40%에서 공급하라는 것인데 주변 시세와 같게 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기분양을 하면 그게 무슨 공급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지금 헌 아파트 값의 50% 가격에 계속 공급이 꾸준히 된다면 헌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을 하되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법에다 넣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를 김현미 장관이 지정하는 핀셋으로 집는 데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들어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됐다"며 "이제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 전국적으로 입법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임대차3법으로 전세물량이 감소하고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윤희숙 미래통합당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부동산 전문가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며 "그걸 또 박수를 친다는 것 자체가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부동산과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집을 10채 가지고 있으면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다. 지금도 월세를 받고 있다"며 "돈이 한 10~20억밖에 없는데 집이 있는 사람은 전세를 다 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세 시장에서 임대인들 조차 갭투자를 통해 전세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년 안에 엄청난 돈이 어디서 조달되거나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게 전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전세 물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