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가운데)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가운데)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민원을 위해 찾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스마트 폰을 꺼내 든다. 시험장 직원은 익숙한 듯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진행한다.

도로교통공단과 이동통신 3, 경찰청이 함께 개발한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물 면허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을 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지난달 CU, GS 25 편의점을 시작으로 상용화 되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71, 공공기관 최초로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개소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달 1일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내최초의 디지털 공인 신분 확인 서비스로 2019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임시 허가를 획득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동통신 3사가 공동 개발한 인증 서비스 통합 브랜드인‘PASS’앱을 다운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단말명의, 점유인증과 함께 도로교통공단·경찰청 운전면허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증정보 진위를 검증하여 등록된다.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이동통신사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고 사용 시 기본화면에 이름과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되어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이동통신 3사와 운전면허시스템 서버 간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구간 암호화를 적용하여 외부 공격에 대비한 보안을 강화했다.

일정시간 동안 사용이 없으면 QR코드·바코드가 초기화되고 캡쳐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도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성은 높아졌고 보안은 강화, 도용 위험은 낮춘 것이다.

운전면허 관련 민원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자유 여행객이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국제면허증 발급건수도 해마다 늘었다.

국제면허증의 수요가 늘자 도로교통공단은 신청 및 발급 민원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반영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원하는 주소에서 등기로 수령할 수 있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지 않고도 신청부터 수령까지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출국 현장에서도 발급 가능 하도록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과 김해공항에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영국캐나다호주 등 세계 33국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 가능한 국가가 96개국으로 영문운전면허증 보다 범위가 더 넓지만 발급후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서 이후에 매년 갱신을 받아야 했는데,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증 갱신기간까지 최대 10년간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은 줄어들고 편익은 높아져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0199월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는데, 올해 5월말 기준 77만 건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주춤한 시기이지만 안정세를 찾고 해외여행이 정상재개 되면 영문운전면허증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운전면허의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기존 운전면허의 검증 주체가 사람에게 한정 되어 있다면 자율 주행차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부분이 있어 사람 뿐 아니라 자동차에게도 운전면허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차를 자율주행이 반영되지 않는 0단계부터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5단계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단계별로 사람의 역할과 관여도가 다르기에 운전면허의 기준 또한 기존과 다른단계별 검증의 운전면허가 요구 될 것이다.

운전면허는 행위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허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에게 책임을 요구하거나 자동차의 운전면허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나 절차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검증에 대한 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강원도 횡성과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 운전능력 검증단지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통합면허 검증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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