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방류로 연천·파주 등 임진강 주변 경기 북부지역은 쑥대밭이 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위기대응 단계를 최고로 격상하고, 주민 4200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그동안 북한 관련 문제에 관해 눈치를 살폈던 정부와 여당이 6일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군남댐을 방문,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최소한 우리 측에 (방류조치를)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북한의 통보 없는 댐 방류로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비판했다. 남측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이어서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은 당연하다.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황강댐 수문을 열어 방류했다. 무단 방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슨 이유인지 입을 다물었다. 정부 또한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집중 폭우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발생하자 북한에 항의를 한 것이다.

황강댐은 저수용량이 3억5000만t인 발전용 댐으로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40여㎞ 떨어져 있다. 북측의 무단 방류에 대비해 군남댐을 세웠지만 저수용량이 황강댐의 5분의 1인 7000만t에 불과하다. 황강댐이 수문을 열어젖히면 하류에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9년 9월 북측이 예고 없이 황강댐 물을 내보내 경기 연천에서 야영객 6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황강댐 방류 때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측은 합의 후 이듬해 7월 집중호우 때를 비롯해 약속을 세 차례 지켰을 뿐, 2013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사전에 방류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통일부는 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달러(약 120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민간 차원의 남북 물물교환 반·출입 승인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를 사용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행위가 밉더라도 인도주의적 사안은 금도를 지키는 게 인간 사회의 도리다. 우리가 북한에 쌀이나 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인류애 차원의 결정이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운운하면서 매년 등에 칼을 꽂는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무단방류를 해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짝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유감 표명’ 정도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북한에 책임을 묻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것 보다 국민 안전이나 국가 위신이 더 중요하다.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당당하게 항의해도 얼마든지 남북관계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