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힘들게 만드는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다. 정부의 계속되는 땜질 처방에 분노가 치밀은 국민들은 “나라가 니 꺼냐”며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은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인터넷에선 "월세를 전세로 돌려 보증금을 '뉴딜 펀드'에 넣자"는 등의 비아냥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금 폭탄’과 주택임대차 정책에 비난이 들끓고 있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보완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7·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관련 입법으로 따진다면 불과 사흘 만의 땜질 처방이다.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 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정책이랍시고 내놓은 정부가 한심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도 비슷하다.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전세의 월세 전환을 촉진하고 전셋값을 급등시키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자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땜질 방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금껏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책에 헛발질만 거듭했다. 6·17 대책 때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일제히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잔금대출이 막힌 입주 예정자들이 헌법소원까지 거론하며 반발하자 방침을 바궜다. 대책 발표 전에 분양된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주택자 중과세, 고밀도 재건축 허용 등의 기준을 놓고도 오락가락 했다.

땜질 정책이 거듭되는 것은 정책 사령탑의 무능과 무책임, 정부·여당의 오만함 탓이다. 부동산 시장은 금융 세제 교육문제까지 뒤얽혀 극도로 복잡하다. 투기만 막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란 정부 여당의 일차원적 대책은 너무 순진하다. 최소한의 안전성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번갯불에 콩 볶듯 도입한 정책들에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본 것이다. 허겁지겁 보완책을 내놓기보다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장의 목소리에 귀부터 기울이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