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을,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정무 특보를 맡았던 대표적인 친박이다.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일 수를 채우게 된다. 너무 가혹한 숫자”라며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12일까지 야권 의원들의 요구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그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된 바 없다. 아직 그럴 시기도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라”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혐의도 사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정치권에 확산 시킨 인사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다.
문 전 의장은 지난 5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퇴임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성격상 아마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조해진 의원 등이 가세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다.
야권 의원들의 사면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광복절이 며칠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권은 “두 전직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법률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정황상 광복절 사면은 어렵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인 올해 크리스마스나 내년 3·1절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 공약을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차례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서민생계형 범죄' 등에 집중됐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제외됐다.
정치인 사면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 2명 뿐 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이었던 작년 5월 특별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직 두 대통령의 현재 처한 상황과 정치적 입장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 후 재수감됐다가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상태고, 박 전 대통령은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높아지고 레임덕 현상이 온다면 문 대통령도 사면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