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정부는 투기적 대출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부동산대책, 수도권 5곳 조정지역추가 등을 포함한 2.20 대책, 수도권 전역 규제·갭투자 차단·법인 종부세 강화 등의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시점 한국인의 집값·임대료 등락 전망,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 '오를 것' 58%, '내릴 것' 13%, '변화 없을 것' 20%
- 7.10 대책 발표 직전과 비슷, 여전히 현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전망 최고 수준

한국갤럽이 2020년 8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8%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3%는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8월 50%, 2019년 12월 55%, 그리고 한 달 전인 7월 조사에서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을 거듭했다. 이후 7.10, 8.4 대책이 발표됐고,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집값 상승 전망은 여전히 현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이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집값 상승 전망은 일부 지역 외에는 지난달과 거의 비슷해 최근 발표된 대책과 통과된 법안을 무색 게 했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6월 19 → 7월 59 → 8월 56), 인천·경기(20 → 53 → 48), 대전·세종·충청(17 → 47 → 51), 광주·전라(4 → 35 → 11), 대구·경북(9 → 47 → 53), 부산·울산·경남(1 → 50 → 38) 등이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66%, '내릴 것' 8%, '변화 없을 것' 16%
- 임대료 인상 전망, 집값 인상 전망 웃돌아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16%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18% vs '잘못하고 있다' 65%
- 정책 부정 평가도 지난달과 비슷, 집값 상승 전망 급증할 때마다 정책 부정률 동반 상승
- 부정 평가 이유: 집값 상승·일관성·실효성 부재 지적 많아, 규제 관련 상반된 내용 혼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8%가 '잘하고 있다', 6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8%는 평가를 유보했다. 7.10 대책 발표 전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6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8%)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35%)보다 높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9명, 자유응답)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13%), '임대차 3법 관련'(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9%),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7%), '최선을 다함/노력함',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6%) 등을 답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48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3%),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5%), '규제 심함'(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최근 두 달간 정책 일관성 관련 언급이 늘었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60%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9%, 40대 76%, 50대 78%, 60대 이상 76%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1%, 1채 49%, 0채(비보유)가 40%다.

현재 거주 형태는 자가 주택(부모·가족 소유 포함) 66%, 전세 19%, 월세(반전세 포함) 13%로 파악됐다. 저연령일수록 전월세 비중이 크고(20대 45%, 30대 51%; 60대 이상 21%),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의 자가 주택 거주율이 약 40%로 다른 곳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는 2020년 8월 11~1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871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