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은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한 조치”
상태바
정부,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은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한 조치”
  • 폴리스TV
  • 승인 2020.09.11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신비 일괄 지급 논란에 대해 선별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때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지연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코로나19) 비대면이 강요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동통신 서비스가 생존을 위한 필수재가 됐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3·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때도 무조건 선별인지 묻는 질문에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배경으로 “4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피해 지원제도 구비 상황이나 여건이 달라졌음을 감안했다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설했고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제도 확대 등 피해지원제도 확충 등으로 직접 피해받은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타겟팅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선지급 후확인방식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행정정보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만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태풍 ‘마이삭’ 내습에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흔들림과 유리창 파손 잇따라
  • [사고날땐 백박사] 병원에서 교통사고의 건강보험접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 동양화의 대가 안창수 화백 ‘동양화로 만나는 우리 꽃 무궁화’ 특별전
  • 태풍 '마이삭' 부산에 상륙...역대급 비바람에 사망 1명 등 피해 속출
  • [사고날땐 백박사] 운전자 12대 중과실 사고중 건강보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법원사례
  • 한국인 미대통령 선호도조사...트럼프보다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