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도 비판한 이재명 ‘기본대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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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도 비판한 이재명 ‘기본대출권’
  • 염재덕 기자
  • 승인 2020.09.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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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직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권을 비판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다.

이 지사는 주장한 기본대출권은 저신용자가 이자를 못 내면 국가가 대신 부담하자는 것이다.

은행권 익명 커뮤니티에는 14일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 기사가 링크된 이게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은행권 직원을 인증한 사람만 이용 가능한 이 커뮤니티에서 글쓴이는 이렇게 되면 우린 그냥 대출 막 해주면 되나요?”라고 했다.

한 이용자는 저소득자들은 지원을 해준다 해도 물가에 맞춰서 최저생계비를 올려줘야지 대출받을 권리를 줘야 한다니. 상한 대게를 많이 잡쉈나라며 비꼬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본'이 아주 만능 단어네. 사회주의적 배급의 2020년형 표현법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또 다른 직원은 저 정책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냥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외 신용대출을 거부하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전날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미상환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기본대출권)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선의를 믿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민이 이자가 싸다고 해서 마구 대출을 받겠는가라며 다 갚으려고 노력한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능력이 안 돼 못 갚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논란이 되자 수억원씩 빌려주자는 것은 아니고 1000만원 정도의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면 된다며 한발 물러나기도 했다.

이 지사의 발상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기본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발상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함부로 모든 민간 시장에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 폭탄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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