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상 ‘2020년 하반기 복지부정 기획수사’
상태바
사회복지시설 대상 ‘2020년 하반기 복지부정 기획수사’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0.09.16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복지부정, 무관용 일벌백계
부산시청 전경 [제공=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제공=부산시]

부산시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 대상 ‘2020년 하반기 복지부정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복지보조금을 횡령·유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인력 채용, 인건비 페이백 등의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지사업으로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번 하반기 수사에서 적발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형사처벌,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취소 등 필요한 모든 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광역시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 분야 전담 수사 조직(부산시 복지부정수사팀장 외 4)을 신설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법인 명의 기본재산 처분실태에 대하여 기획수사를 했다.

그 결과 무허가·임대·담보제공 행위 12,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1, 재산 관련 허위자료 제출 2건 등 총 15건을 적발하여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복지대상자에게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제 있는 기관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태풍 ‘마이삭’ 내습에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흔들림과 유리창 파손 잇따라
  • [사고날땐 백박사] 병원에서 교통사고의 건강보험접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 동양화의 대가 안창수 화백 ‘동양화로 만나는 우리 꽃 무궁화’ 특별전
  • 태풍 '마이삭' 부산에 상륙...역대급 비바람에 사망 1명 등 피해 속출
  • [사고날땐 백박사] 운전자 12대 중과실 사고중 건강보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법원사례
  • 한국인 미대통령 선호도조사...트럼프보다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