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 얼빠진 이유 5가지”들며 강력 비판
상태바
이재명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 얼빠진 이유 5가지”들며 강력 비판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0.09.16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 얼빠진 이유 5가지를 들며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주장하는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인 이유는 5가지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8천억 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둘째,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셋째,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 “넷째,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 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하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다섯째,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면서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이다.”라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태풍 ‘마이삭’ 내습에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흔들림과 유리창 파손 잇따라
  • [사고날땐 백박사] 병원에서 교통사고의 건강보험접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 동양화의 대가 안창수 화백 ‘동양화로 만나는 우리 꽃 무궁화’ 특별전
  • 태풍 '마이삭' 부산에 상륙...역대급 비바람에 사망 1명 등 피해 속출
  • [사고날땐 백박사] 운전자 12대 중과실 사고중 건강보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법원사례
  • 한국인 미대통령 선호도조사...트럼프보다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