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문 대통령 양산 사저 관련 대정부질문…네티즌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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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문 대통령 양산 사저 관련 대정부질문…네티즌 공분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0.09.1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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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양산 사저 도로에 11년간 농사지었다고 허위영농경력 제출
대통령 농엽경영계획서에 포함된 농지가 아스팔트로 확인돼 허위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병길 의원
대통령 농엽경영계획서에 포함된 농지가 아스팔트로 확인돼 허위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16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경남 양산 하북면의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 5월 농지를 포함한 새 사저부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양산시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입수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수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영농 경력이 11년이고,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 사저 부지 중에는 논(畓)으로 설정된 3개 필지, 총 76㎡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 실사, 관계 기관 문의 등 안 의원의 확인 결과 농지로 기재된 3개 필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은 실제 농지에 과수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이 소유한 3필지 땅의 지적도상 지목이 논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11년간 유실수를 심어 자경한 영농경력이 있다고 허위기재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009년 이후 국회의원, 당대표, 대선후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을 두루 역임한 사람이 11년간 꾸준히 농사를 지었다는 점이 그동안 의혹이었는데 사실은 이곳이 아스팔트 도로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지며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그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절차에 따라 형사고발과 농지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안 의원 의혹제기) 내용만으로 농지의 허위취득을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며 "농지법상 영농경력이 없더라도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영농경력 여부가 허위취득 주요 요소가 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자격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농지 취득면적과 노동력, 기계장비 등을 보고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하며 "영농경력 요소만 갖고 허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안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농사짓는 모습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사진으로도 이미 제공됐다”며 안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다양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안 의원의 요지에 어긋난 답변으로 대통령을 대변한 고민정 의원에 대해 한 네티즌은 "농사는 청와대 뒤뜰에서 지을수도 주말농장가서 지을수도 있고 사진은 아무데서나 찍으면 되는데 뭔 헛소리? 지금 불법부지 얘기하는데 농사짓는 사진애기가 거기서 왜 나오니?" 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고민정씨... 언제 농사를 지었는데, 정치인, 변호사, 정당인을 하면서 농사까지 지은 문대통령은 한마디로 전지전능한 인간이네. 농사가 텃밭 가꾸는 것과 같은지 당신에게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그 외에도 "아스팔트 위의 농사법 이라, 특허내면 되겠네, 해외 수출도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 키우면 영농경력 11년으로 둔갑하냐” "나는 영농경영 25년이다. 베란다에서 상추 토마토 오이 재배하고 있으니까" 아스팔트에 농사지을 수 있는 농부라니 이건 월드 토픽감이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영농경력에 관해 다양한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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