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화 운동 자녀 대입 기회균형 전형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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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화 운동 자녀 대입 기회균형 전형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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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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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연세대에 기회균형 전형으로 민주화운동 참여자 자녀 18명이 합격했다. 연세대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전형제도로 합격자수가 들쭐날쭉이라고 해명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첫해에 해당 전형 합격자가 3(2017학년도)에서 12(2018학년도)으로 급증했다. 2020년 전형에서는 최상위권 학생조차 입학하기 어려운 치의예과 서울캠퍼스 합격자도 있었다.

연세대의 석연치 않은 해명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2017학년도 이전 자료는 법에 따라 폐기돼 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2014학년도 자료까지 제출했다. 연세대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검찰 수사 당시 자료가 사라졌다며 제출하지 않아 적잖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러니 연세대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다자녀가정 자녀 등이 지원 가능한 사회 공헌·배려 전형에 함께 속해 있다. 다른 유공자들의 자녀는 이미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아 주로 586세대의 자녀가 혜택을 받는 구조다. 특히 80년대 운동권 출신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자녀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니 과도한 불공정이고 반칙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발단이 된 국정농단의 단초도 입시 비리였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을 파헤치다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입시제도 전반과 심사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화운동 관련자선정 기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민주화운동 관련자자격을 얻지만 그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많다. 민주화 운동 해당자 본인이 명예를 얻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대학 입시에서까지 중요한 스펙처럼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권 없애려고 민주화 운동한 세력이 되레 특권층이 된 셈이다. 이런 불공정한 현실도 바꾸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의와 공정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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