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억 안난다"에 국감 파행…라임·옵티머스 공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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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억 안난다"에 국감 파행…라임·옵티머스 공방까지
  • 온라인팀
  • 승인 2020.10.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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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당팀 = 2주 차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가 가장 격렬하게 맞붙은 곳은 법사위였다. 이날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추미애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로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진 것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신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그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폰이 포렌식이 돼 나와서 알게 된 것"이라며 "그것(문자 보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앞서 유감 표시로 사용했던 '소설을 쓴다'는 발언도 이날 다시 했다. 그는 야당의 공세와 언론 보도 등을 거론하며 "어처구니 없고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9월 한달간 한 거짓말이 27번"이라고 날을 세우자 추 장관은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응수했다.

추 장관과 여야간 신경전이 뒤엉키면서 법사위 국감은 이날 오전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부실하다며 역공을 펼쳤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에는 70건의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도 문제다. 부실 수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고발인은 상당히 공익 소송을 해온 분으로 안다. 고발인의 수사만 13차례 하는 동안 피고발인 수사가 없었다는 부분은 검찰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도 쟁점이 됐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증언 한 것과 관련해 "(강 전 수석이)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과 관련해 돈을 교부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보고받았는지를 묻자 "수사 과정에서는 없다.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문건에) 기재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야권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권 인사 연루설이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비리 의혹을 추궁하며 정부·여당 공세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건 옵티머스 게이트다. 조직범죄 수준이며,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만나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거의 순환출자처럼 옵티머스로 돈이 들어갔다"며 "검찰이 민주당에 대한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에는 컬러 복합기 등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금융위원장이 언제 이 사건을 인지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작년에 큰 펀드에 대해선 조사를 했다"며 "(민주당 인사 연루 의혹은)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와 네댓 차례 만나 조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을 추궁했다.

성 의원이 "이 전 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것을 아느냐. 취임하고 나서 전화하거나 만난적 있느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이 전 부총리는 인사차…"라며 펀드나 시장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인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해 "이혁진 부인 임모씨는 민주평통의 한인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청년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있던 이모 행정관의 업무 분야가 민주평통에 관여했던 것"이라며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옵티머스 의혹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논란을 들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갔으며, 그 소속 의원이 직접 금감원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순직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야권이 순직 처리를 촉구하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순직 처리 규정 신설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행안위 국감에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은 문제도 거론됐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요건이 갖춰져 조사권 발동에 해당되면 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우리도 대법원의 재검표 결정이 빨리 돼 제기하는 의혹이 해소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해외 공관과 화상연결 국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해외 공관과 화상연결 국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화상 국감에서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고위 관리를 접촉한 결과 북한만 동의하면 미국은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야권이 미중갈등에 대한 이 대사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자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에 야권은 "대미 외교에 집중해야 할 주미 대사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미국 대선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톱다운' 방식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오바마 정부의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전략적 인내'의 결과를 알고 있다"며 "과거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과 조금 결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에는 "바이든 캠프에서는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문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하지만 동맹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정부가 발표한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태릉골프장 전체를 포함하는 태릉의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 청장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태릉 일대의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의 기준은 우리가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문화유산의 완전한 원형 보존이며, 그 기준에 따라 일할 것"이라고 했다.

다국적기업 구글의 '통행세' 방침에 대한 과세 방안도 거론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서 과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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