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부·울·경 신공항관련 부산시 국정감사 주요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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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부·울·경 신공항관련 부산시 국정감사 주요 질의 및 답변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0.10.13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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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
2020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경 신공항관련 국정감사가 1311:00~18: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장에서 열렸다.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건설 등 현안이 국토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산의 현안을 알릴 기회이다.”변대행이 이를 잘 활용해주길 바란다.”면서 관문공항건설관련 김현미 장관과 3개 단체장이 검증위가 출범되어 마무리중이다.”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해 연기됐다.”지난주국민의힘명의로 성명서 발표했다.”면서 가덕신공항으로 결정되어야한다.”라며 부산미래발전의 도약이 될 부산시민의 염원임을 강조한다는 내용이다. 부산시민들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건설을 바라고 있다. 만약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으로 불가로 나면 가덕신공항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할 것이다. 부지 선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 이미 2년 세월을 허비했다. 가덕신공항 당위성을 잘 설명해야한다. 부산시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잘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가덕도신공항이 큰 숙원으로 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2016년도에 결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가덕신공항은 항공지장도 없으며, 소음피해로 인한 커퓨타임도 없어 24시간 운영 가능하다. 김해공항은 확장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국토교통부의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 안을 고집하는 태도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태병 국장은 "5개 후보군 중에서 건설비용등을 고려하여 ADPi가 종합적 판단했다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도 양구)은 국토부 김태병 국장에게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가덕신공항관련해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검증위는 비행절차수립, 서편유도로건설, 소음권역, 확장성, 미래수요 예측 등 4가지 수정보완 의견 낸 적 있다. 알고 있나? 안전소음이대부분, 수정보완이 필요한 걸로 안다. 아예 기본계획 제대로 검토 안 된 거 아닌가. 검증위가 문제 있다고 발표된다면? 2002년 사고 난 적도 있다. 고정장애물 경운산, 임호산 등이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제공항 기능하게 된다면 장애물사고에 근본을 없애야 되지 않나, 부산시가 파악한 검증위 사항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든다. 확장 결정될 때 4170 국유지 포함 등 7조 넘고 고정장애물 넘으면 약10조원에 예비타당성조사 15%이상 증액 재 예타 대상? 장애물소음활주로길이, 이용객, 항공화물운송, 확장성 모든 면에 있어서 가덕보다 애로사항 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산이 1995년에 인구420만인데 맞느냐? 계속 인구 줄고 있고, 수도권으로 인구유출 심각한데 동남권메가시티, 수도권체제가 아니라 메가시티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나?

이에 대해 국토부 김태병 국장은 검증결과 발표 후 검토 보고하겠다. 국토부입 장 말씀드리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음에 대해서도 활주로 최적화를 통해 현재보다 소음가구수가 줄어든다. 후속조치마련 계획이다. 현 비행 절차가 저촉되지 않고 선회비행이 없으므로 상관없다.”고 답변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시로 이런저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잘못, 근본적으로 백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380만명 정도로 알고 있다. 공감한다. 메가시티 등 한목소리 필요하다고 본다. 제대로 된 관문공항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은 가덕신공항 사업비가 7.54조이고허영 의원에 말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사업비가 추가 2~3조하면 약10조원이 들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맞는 것인가? 부산시에서 만든 자료지만 장애물, 안전에 관한문제로 김해신공항은 위험도가 있는데 가덕신공항은 그런 위험도가 없다는 의견, 운항시간의 경우 김해신공항은 야간에 할 수 없지만 가덕신공항은 문제가 없고, 소음의 영향도 김해신공한은 몇 만가구가 영향을 받고 가덕신공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활주로도 가덕신공항이 김해신공항보다 더 300m 길고, 향후 처리능력도 훨씬 많고 미래 확장성까지 치면 가덕이 유리한데, 이런 객관적인가 사실만 보면 왜 가덕으로 결정을 안 해는지 이해가 안 된다, 2016년도 검토될 때 정치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고려 된 건지, 객관적인 공항의안전성, 효율성, 미래발전가능성을 봤을 때 가덕신공항이 김해신공항에 대해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있는데 왜 당시에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되었는지 알고 있는가? 가덕신공항이 불리한 점은? 비용차이별로 안 남, 추가비용 검토 김해공항이 더 많이 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검증위 발표에 따라 추진이 되겠지만 두 공항 비교했을 떄 가닥신공항대구, 경북 사람들의 이동불편, 근데 대구공항이 이전되므로 만약, 그런 문제가없다면 왜 김해신공항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당초 국토부기본계획상으로는 5조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으나, 현재 보완되어야 할 부분만 해도 2조가 넘는다고 본다, 총사업비에 15%가 넘는다, 그리고 부산시가 요구하는 고정장애물 절취 비용까지 합치면 그 정도 금액이 가리라 생각한다. 김해신공항은 당시에 대안이 아니었는데 발표가 되었다. adpi 발표를 보면 정치적인 부분의 고려는 있다. 24시간, 확장성, 소음, 환경문제를 볼 때 누구나 봐도 가덕이 맞다. 국토부에서는 가덕수도문제, 매립 등 지적, 내부적 검토해서 극복 방안 있다.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심도 깊게 검토하겠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발표가 되면 우리가 바라는 백지화, 재검토가 확정이 되리라 생각한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부산시민의 염원이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이다. 국토부는 공항관련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장기 표류시켰다. 신공항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으로 아는데, 정부는 부산의 염원을 외면한 채 시간을 허비하다가 최근 검증위의 석연찮은 발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부산시는 24시간 운영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 우선 검증과정에서 국토부, 총리실 검증위와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가? 김해신공항 안정성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24시간 민항기 전용공항이 필요한 상황인데 신공항관련해서 부산시의 의견을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말씀하시죠. 이제는 정부가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조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저도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저희들 나름대로 관련자료 제출 등 검증과정에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 생각한다. 안전의 문제는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경 쓸 것이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 공항문제는 관문공항문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한민국발전을 위해서는 2030 엑스포, 공항 이런 건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부산시에서 가덕도신공항 수정대안 만든 게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 해달라. 원래 안이 아닌 수정안을 만든 것?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을 했나? 다른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안전문제, 소음문제 등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검증위 공정한 발표만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부국장님? 박근혜 정부 때 일을 지금 다시 검증하는 건데.. 검증위는 보완을 하는 것은 아니죠? 신공항 적정성 있는지 판단하는 거죠? 보완책은 아니죠. 그걸 정확히 지켜달라는 거다. 항공여객 3800만 명 시기? ··경과 국토부가 다르다. 부울경은 2038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2030년즘에 공항건설이 완료되면 수요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안전성도 중요한데.. 법제처유권해석 1달 걸리냐? 24시간 운영문제 등 잘 살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발표가 되어야한다. 신공항위치가 어디인지.. 정치적으로 안 되고 정확히 국토부와 검증위가 평가를 해야 한다. 부탁드린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하루아침에 만든 건 아니고 과거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활주로 방향 약간 바꾼 안이 있다. 자문정도의 참여는 있었다. 수십억 원 들여서 전문기관이 하는 용역은 아직 안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태병 국장은 검증위 결론이 안 나서 정확히 기술적 쟁점들에 대해서 부··, 국토부 주장을 듣고 검증위에서 판단해서 의견을 주고 있다. 동남권관문공항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다. 2056년 기준 2900만 명이다. 정확한 기간은 모른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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