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인구 위기 실질적 변화 끌어낼 종합계획 연말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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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인구 위기 실질적 변화 끌어낼 종합계획 연말까지 마련"
  • 온라인팀
  • 승인 2020.10.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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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목요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목요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에 관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21차 목요대화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목표를 그간의 '출산 장려'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0.92명, 2019년)의 초저출산 국가로,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등 인구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노동, 경제, 정치,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각계 대표가 모여 인구규모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예측가능한 인구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체결했다.

참석자는 권태선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 등 9명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열악한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향후 인력수급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재계의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기술 인력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재난지원금과 같은 단기 부양방안보다는 직업훈련기관 투자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현상을 미래의 새로운 표준으로 전제하고 정치·경제·사회·노동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Δ주거·교육 저비용 사회 구현 Δ평생학습국가로의 전환 Δ인구학적 전망에 기반한 정년 철폐 등 과제를 제시했다.

권태선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성차별 해소, 공동육아 등 공동체 구조화, 돌봄노동 가치 부여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은 "인구위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고민이다. 정책적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다는 이유로 정책무용론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한편 변화하는 현실에 빠르게 적응하는 두 축의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정책 수립 시 국회·지역사회·경제·노동 등 각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참석자들에게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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