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인권보호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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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인권보호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례집 발간
  • 김용완 기자
  • 승인 2020.10.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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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 심사·지휘 사례 60선' 책자 발간
'2020년 우수 심사·지휘 사례 60선' 표지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2020년 우수 심사·지휘 사례 60선' 표지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전북 수사경찰의 책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우수 심사·지휘 사례 60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는 수사심사관 수사심사 사례 23, 영장심사 사례 20, 지능·경제·형사 분야 수사지휘 사례 17편을 항목별로 나눠 총 60개 사례를 선정해 사건개요, 적용법조, 주요 심사 분석·지휘 내용 및 관련판례 등을 수록했다.

특히, 경찰수사의 균질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사관(15개서 17), 확대 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사관(·1급서 5)들은 물론 각 수사분야 팀장들의 심사·지휘 사례 중에서 일선 수사관들이 자주 간과하거나 함께 공유할 만한 사례들을 엄선하여, 수사관들의 빈틈없는 법리검토와 다양한 노하우가 담겨진 사례집이다.

진교훈 청장은 앞으로 우리 경찰이 책임수사의 주체로서 인권보호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이번 사례집이 현장 수사관들의 원활한 사건 해결에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수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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