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대화’ 통해 가·피해자간 이해와 갈등 해소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은 지난 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회복적 경찰활동’ 대상 사건 108건을 접수해 전국 406건 중 26.6%를 차지하여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현행 가해자 검거와 처벌 위주의 사법처리 시스템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 및 가해자와의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가·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 등)을 모색하여 긍정적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평온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회복적 대화에는 경찰로부터 의뢰받은 상담전문가가 참여하며, 전문가는 가·피해자와 각각 사전 모임을 가진 이후 본모임을 진행하여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고, 상호간 약속사항이 있을 경우 ‘약속 이행문’을 작성하며 경찰은 회복적 대화과정을 참고하여 사건을 종결하거나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양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8월 A는 술을 마시고 B가 관리하는 건물 일부를 손괴하였다. A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요새 취업이 너무 어려워 술을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피해자 B씨의 동의를 얻어 ‘회복적 경찰활동’에 연계했다.

그 결과, 피해자 B는 “대화 모임을 통해 A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손괴한 잘못은 있지만 대화모임을 통해 A의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사과를 받아 주었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A에게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적극 추천하여 취업도 돕고 싶다며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대화모임을 통해 가·피해자 간 갈등이 빠르게 해소되고 지역사회 내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경찰에서 진행한 회복적 경찰활동 108건 중 62건(57%)이 조정성사, 13건(12%)은 철회, 33건(31%)은 진행 중이다.

접수 유형별로는 학교폭력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가정 내 갈등, 층간소음・흡연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 경미한 폭행 및 절도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해결됐다.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후 가해자 94%, 피해자 86%가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사건을 의뢰한 경찰관도 대부분 피해회복(84%)과 재범방지(73%)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김병구 청장은 “회복적 경찰활동이 가·피해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연계로 신속한 피해회복 및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