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건보 적립금이 2024년 고갈, 2028년이면 10조 7천억 적자 예상인데 대책은 뭔지 모를 지경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재정악화 갈수록 태산이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 보험료 인상과 정부지원확대는 필수적이다.”면서 “그런데 지난 정권에 비해 정부지원율은 낮아지고 국민 보험료는 인상되고, 건보 적립금이 2024년 고갈, 2028년이면 10조 7천억 적자 예상인데 대책은 뭔지 모를 지경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하는데 과다의료이용자 현황을 보면, 1년 내내 1일 3회 이상 염좌로 한의원, 정형외과 다닌 케이스를 비롯 심각한 수준. 그런데 시후관리감독은 안내문과 유선상담인데 형식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어느 누가 건보혜택 많이 받기를 싫어할까요. 문제는 지속가능한 설계이고 이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영유아건강검진율 제고방안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충분한 결과 상담이 이뤄지고, 검진시기도 생후 1개월부터 4개월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