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윤 총장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갖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그 근거나 목적이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분쟁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해 수사지휘권 박탈을 수용하긴 했지만,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국감이 열리기 직전 라임펀드 사건을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이유로 제시한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면서 검사와 야당 정치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미흡했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김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이뤄진 조치라고 밝힌 것이다.

윤 총장에 국감 발언에 따르면 추 장관이 개혁 명분을 빌미로 검찰 흔들기를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설사 윤 총장의 믿지 않더라도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 글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의 간섭과 개입, 압박과 공격이 그만큼 과도했다고 국민에게 고발한 것이다. 박 지검장은 지난 3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고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때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사실 관계가 어느정도 구체화 된 만큼 이제 여권은 물론 추미애 장관의 검찰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는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특히 추 장관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22일 저녁에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 대검 감찰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이러니 진중권 전 교수가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으로 일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여권이 정치로 검찰을 흔들고 권력비리 수사를 덮으려 하면 법치가 무너진다. 그러면 정치권의 격한 대립은 물론이고 진영논리에 따라 국론분열 양상으로 번진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얼굴을 붉히는 지금의 사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격의 문제이므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원인을 제공한 추 장관의 거취 문제와 라임 사건 특별검사 도입 여부 등을 포함해 사태 해결의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게 국민을 위한 도리이자 책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