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으로 알려진 박민식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5.18 왜곡 처벌법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5.18 왜곡처벌법은 위헌이다”며 “보편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률 제정의 기본원칙에 저촉될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상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등 우리 헌법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런데 “일부 편향적 시각을 빌미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도리어 퇴색될 것이며 통합을 가로막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며 “180석 슈퍼여당은 개헌 빼고는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다”면서 “하지만, ‘법’을 만들어야지 ‘역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1독립운동 왜곡처벌법, 4.19혁명 왜곡처벌법, 부마항쟁 왜곡처벌법, 6.10 항쟁 왜곡처벌법 등은 우리 법전을 왜곡처벌법전으로 만들고 싶은가?”라며 “특정한 과거사에 대해 일일이 법을 만들 수 있다면, 특정한 인물에 대한 법도 양산되지 말란 법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정희 왜곡 처벌법, 김대중 왜곡 처벌법, 노무현 왜곡처벌법 등 법은 보편적이어야 되고 위인설관식의 입법은 지양해야 된다”며 “180석 절대 권력을 쥐었다고, ‘입법 만능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식과 품격으로 그 사람들을 후지게 만드는 게 최고의 방책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