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다시 드러난 추미애의 ‘아니면 말고 식’의 윤석열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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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다시 드러난 추미애의 ‘아니면 말고 식’의 윤석열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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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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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6일 대검찰청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지시했다. 호시탐탐 윤석열 총장의 무력화를 노리고 있던 여권은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조사로 화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대검 청사를 방문해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조사를 벌였다.

추 장관의 검찰 특활비 의혹 제기는 애처부터 무리한 부분이 많았다. 국회 법사위원들의 특활비 관련 질문에 검찰조직 내에서 친정체제 구축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구체적 근거를 따지자 나도 들은 얘기라고만 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에 애로를 겪는다는 주장하면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대검의 특활비를 조사했지만 윤 총장의 티끌을 찾지 못했다. 특활비가 지급안된다던 중앙지검에는 매달 8000만원 이상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서울 동···서부와 인천, 수원지검에 배정한 특활비를 합친 액수보다 많았다. 오히려 친정권파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공판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선별 지급했다는 말이 나온다.

아직 대검 감찰부결과가 남아있지만 여러 정황상 추 장관이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무부 수장이 시중에 떠도는 풍문이라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 수사 최고책임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된다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검찰총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추 장관은 네 차례에 걸쳐 윤 총장을 겨냥해 감찰권을 행사하고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인사권·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다.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앞뒤 재지 않고 꼼수를 부려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여왕이라는 비아냥도 듣고 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그의 눈에는 국민이 보이지 않고, 귀에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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