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인구' 특급 자유무역협정 RCEP 서명…재계 "크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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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인구' 특급 자유무역협정 RCEP 서명…재계 "크게 환영"
  • 온라인팀
  • 승인 2020.11.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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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정박한 컨테이너선. (뉴스1DB)2015.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부산항에 정박한 컨테이너선. (뉴스1DB)2015.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에 재계는 크게 환영했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RCEP은 싱가포르·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다. 이들 15개 나라의 인구는 전세계의 약 3분의 1로 대략 22억6000만명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됐다. 한국과 RCEP의 무역 비중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3분기 기준 49.2%에 이른다.

15일 재계는 일제히 RCEP 서명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이날 "이번 서명을 크게 환영하며 RCEP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RCEP은 한국이 체결하는 첫 메가 FTA로써의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협정으로 아세안(ASEAN)·중국 등 기존 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조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협은 이어 "이번 서명은 RCEP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는 첫 FTA 타결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정 타결이 경직된 한일 관계 회복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RCEP 회원국들은 원자재·중간재·소비재 공급망 상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번 협정으로 무역투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RCEP 서명에 대해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의 확장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타결을 환영한다"며 "WTO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이끄는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이 자유무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비록 이번에 인도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RCEP이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 이미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해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역내 15개 국가간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해 안정적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규범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논평을 통해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서명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서명은 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 확산으로 역내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어 "비록 인도가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이번 서명으로 역내 15개국 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이 도입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출기업 애로해소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이 도입된 것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서명을 계기로 정부는 향후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등 우리기업의 무역영토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기업도 이번 RCEP 서명을 계기로 수출5대 강국의 목표를 향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도 "RCEP 지역은 한국의 전세계 철강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업계의 매우 중요한 교역대상 지역"이라며 "이번 RCEP 서명으로 역내 자유화 제고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RCEP 협정은 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하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과 경쟁품목이 많은 기계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기계류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로 보호돼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앞선다"며 "RCEP 협정을 발판으로 넓어진 경제권에서 우리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RCEP에는 인도도 회원국으로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심한 무역적자와, 정치적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15개국은 인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인도는 결국 참가를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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