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한반도를 덮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지역에 지난 2월 22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은 12일부터 나흘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이어갔다.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은 중국과 북한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기상청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중국과 북한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 정체로 축적됐고, 겨울에 자주 한반도로 부는 서풍이 영향을 끼친 탓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 베이징의 경우 지난 1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99㎍/㎥까지 치솟았다. 겨울철이 되면서 중국 내 난방 수요가 늘어났고, 코로나19로 가동을 멈췄던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분석은 다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1주일 동안 우리나라를 덮친 에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라 기압계 정체로 상당부분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서해상에 쌓였다가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했다. 또 올 겨울은 엘리뇨 현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예년보다 비가 많이 와서 중국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발이라는 사실을 수긍하지 않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도 있지만 한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중국의 피해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중국 환경부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당연히 인정하지만 공식적인 부분은 외교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이 여전히 “서울 미세먼지는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자국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데도 우리 정부는 공식 항의조차 못 한 채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차단은 우리나라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하다. 중국의 산업·환경정책이 획기적으로 변경돼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발 미세먼지는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 중국이 동부 연안 공장들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총량 저감을 위한 과감한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냐 없냐는 생존의 문제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근본적인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