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월세난 해결책의 일환으로 서울에 매물로 나온 호텔 상가 오피스텔 공장을 인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같은 정부의 전세대책 예고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세 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공공임대 물량을 단기간에 모아 전세난을 타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하다.

상가·공장·사무실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입 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LH, SH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전세난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가구 분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 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은 관광호텔을 활용하면 1인 가구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을 비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회의원들은 서민들이 지붕과 문만 있으면 들어가 살 줄 아나 보다면서 취사도 안 되는 관광호텔에서 애 키우며 임대로 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말이 좋아 호텔이지 모텔급일텐데 유흥업소 등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1인 가구고, 아이를 둔 가족이고 살 수 있겠나라면서 그런 곳을 임대주택 만들기 위해 전부 뜯어 고칠텐데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공장, 관광호텔은 정말 너무 했다’ ‘자기들 살 집 아니라고 너무 한다’ ‘임대주택 살아도 거지란 놀림 당하는데 공장, 상가, 호텔 리모델링한 집에 살면 어떤 놀림을 당할까등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전월세와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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