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투표에도 5표가 최다…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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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투표에도 5표가 최다…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국 불발
  • 온라인팀
  • 승인 2020.11.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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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또다시 불발됐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압축에 실패, 회의를 재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추천위의 최종 후보 선정이 무산되자 여당은 모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출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추천위 재개를 촉구했다.

공수처 후보 추천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4시간 반 동안 10명의 공수처장 예비 후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데 실패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 후에 추천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걸쳐 투표를 시도했지만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1·2차 표결을 통해 10명의 예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했지만 추천위원 7명 중 6인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다수 득표한 4명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없어 후보 압축이 무산됐다.

추천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1·3차 투표는 기명, 2차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5표로 최다 득표했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각각 4표를 얻었다.

이외에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3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2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2표,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2표였다.

1차 투표에서 6표 이상을 얻은 예비후보가 나오지 않자 추천위는 무기명으로 2차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2차 투표에서도 전현정 변호사 5표, 김진욱 선임연구관 5표, 이건리 부위원장 4표, 한명관 변호사 4표 등으로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 추천위원은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압축이) 절대 안 되는 구조"라며 "야당 측 추천위원이 나머지 후보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 측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임정혁 변호사는 1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추천 후보 중 한명에게만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추천위는 2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3차 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5표를 얻는데 그쳐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후보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 차례 표결을 통해 후보군을 4명까지 압축했지만 (추천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후보군 압축에 실패한 추천위는 다음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이상 회의를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추천위 차원의 계속된 검증과 여야 추천위원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이 회장은 "본인의 판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후보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추천위가 유해한 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회의를) 속행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추천위에서 완벽한 후보가 아니라 적합한 후보를 추천한 다음에 철저한 인사 검증과 국회 청문회란 걸 통해서 견제가 돼야지 처음부터(추천 절차부터) 정치가 개입된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천위원들이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등과 관련한 서면 질문을 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만나 "(추천위를) 사실상 종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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