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공수처는 '정권보위부'…與, 짜놓은대로 법개정 나서"
상태바
野 법사위 "공수처는 '정권보위부'…與, 짜놓은대로 법개정 나서"
  • 온라인팀
  • 승인 2020.11.19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유상범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0.9.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유상범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0.9.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19일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짜놓은 각본대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들은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후보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 추천위 문을 닫고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정부·여당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정권 비리를 매장해버리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가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오랜 으름장은 빈 말이 아니다"라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전날 약 4시간30분간 회의를 진행했지만 후보 선정에는 실패했다. 추천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 후에 추천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걸쳐 투표를 시도했지만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후보군 압축에 실패한 추천위는 다음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위원회 의결에서 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여야, 가덕신공항 특별법 20일 국회발의
  • [인천] 인천재향경우회, 11월중 자문위원회 개최
  • [인천] 인천재향경우회, 인경산악회 정례산행으로 화합 다져
  • 국토부‘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부산 3곳 선정
  • 이진복 “권영진 시장, 제발 그 입 좀 다무시오” 충고
  • [인천] 인천재향경우회, ‘지역회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