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정부는 이제라도 임대차3법을 개정하고 시장에 맡겨라”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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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정부는 이제라도 임대차3법을 개정하고 시장에 맡겨라”촉구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0.11.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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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운대구를 조정대상지역 해제한 지 1년 만에 또 지정했다무슨 국가정책이 어린애 놀이도 아니고 이렇게 즉흥적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해운대구 전체 동을 일률적으로 조정지역으로 정할 일이 아니고, 조정지역이 능사가 아니다.”고가아파트로 가격이 폭등인 곳도 있지만, 수년째 거래조차 잘 안 되는 곳도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거주이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 파악도 없이 집값 오른다는 뉴스 좀 본 후 화들짝 놀라 거래를 묶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제발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는 국민의 소리가 빗발친다정부는 이제라도 임대차3법을 개정하고 시장에 맡겨라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부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포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새로운 규제가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 인정받을 수 있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제한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는 점도 규제 중 하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69곳이다. 이날 추가로 발표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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