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비공개 인사청문회, "모두 공개해야" 71%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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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비공개 인사청문회, "모두 공개해야" 71% 압도적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0.11.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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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한국갤럽
자료출처=한국갤럽

지난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정책능력검증만 공개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론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에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청문회 방식,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1% vs '도덕성 검증 비공개, 능력 검증 공개' 23%

최근 여야가 합의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유권자들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71%'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을, 23%'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선행 질문에서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448) 중에서도 그 비율이 64%에 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진다. ,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후보만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亂脈)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은 20006월 제정·도입됐고, 20057월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래서 제13~15대 대통령보다 제16~19대 대통령은 정권인수기간이나 취임 초기 인사청문회로 인한 논란과 잡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대통령 직무 평가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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