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번째 부동산 정책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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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4번째 부동산 정책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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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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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전·월세 대란을 잡기 위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향후 2년간 114000천 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 공실(空室)을 전세로 전환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호텔, 상가, 오피스를 매입해 임대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전·월세로 고통을 겪어온 서민들은 혹시나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였다. ·월세난의 핵심인 아파트 공급 대책은 거의 없는 등 핵심을 비껴간 땜질 처방이기 때문이다. 전체 공급 계획 물량도 다소 부족하고 이 중 몇 개월 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공공임대 공실 활용분 39100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밖의 방안들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설령 효과가 있더라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 공급 18000 가구 가운데 절반은 내년에 공급된다. 다세대·오피스텔 등의 민간 신축 건물을 완공 전에 확보해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 약정 물량 44000 가구는 예정대로 공급될지 알 수 없다. 호텔 등 숙박시설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을 활용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물량 13000 가구 공급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실제로 공급된다고 해도 구조적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주택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다. 호텔 개조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종로구에서 시행했다 실패한 대책이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을 전·월세난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애써 부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대책 발표 자리에서까지 임대차보호법의 부작용은 인정하지 않고 저금리, 가을 이사철, 1인 가구 증가 등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 저금리 및 1인 가구 증가세가 한두 해 얘기가 아니고, 이사철과 무관하게 서울 전셋값이 73(전국은 63)째 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임대차 3법을 고수하다보니 정부가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월세대란의 불을 끄기 위해 땜질식의 응급처방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상황이면 25번째 대책도 땜질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캠핑카를 개조해 전·월세 대책을 해결하자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주거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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