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 불법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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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봉현 불법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징역3년 구형
  • 온라인팀
  • 승인 2020.11.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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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자료사진) © 뉴스1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관련 판례 등을 비춰볼 때 김봉현이 피고인에게 건네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게 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3000만원은 동생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고 동생 증권계좌로 들어간 5600만원에 대해선 "동생이 주식하락으로 손해를 입자 반대매매를 막기위해 김봉현이 입금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김봉현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선 진술을 번복했으나 이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여러 판례를 비춰볼 때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또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나면 손해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하락했다고 회사 오너가 그 손해를 만회하는 모습이 과연 통상적인지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봉현의 진술에는 여러 의문이 있다"며 "수사에 협조하면 검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구형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속 이후 (그동안 논란의) 원인은 나에게서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참회했지만 공소장을 받아보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었다"며 "진실이 꼭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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