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는 바람에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 졸속 시행된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과 월세가 끝없이 오르고 있다. 집값 폭등에 불안감을 느낀 젊은세대들이 영혼을 끌어 모아 집을 사는 패닉바잉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후폭풍이 세금뿐 아니라 의료, 복지, 교육 등 타분야로 확산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공급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정부·여당은 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근본 처방을 주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기다려 달라는 말로 희망 고문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고위 당직자는 가짜 뉴스라는 말까지 서스럼없이 내뱉고 있다.

주택시장을 기형적인 공급 부족으로 몰아넣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찍겠지만이라며 또다시 무주택 서민의 울화를 돋웠다. 3년이란 긴 기간 동안 그렇게 귀를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발뺌한다. 내로남불이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정부가 계속 헛발질을 하자 시장이 정답을 제시했다. 했다. 경기도 과천시는 수도권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전셋값이 하락했다. 지난 11월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전셋값이 18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보였지만 과천은 도리어 0.53% 내렸다. 11월 아파트 매매 가격도 서울이 1.5%, 경기도가 1.9%나 뛴 반면 과천은 0%의 보합세를 기록했다.

과천의 이례적인 주택시장 안정세는 공급 확대 덕분이다. 과천 지역에선 내년까지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다. 계획된 분양 물량도 많고, 공공택지 방식으로 2026년까지 2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물량이 쏟아진다는 신호 덕에 시장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은 좋은 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데 따른 정책 실패의 결과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적시에, 그리고 충분히 공급할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하면 집값도, 전셋값도 안정될 수 없다. 공급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입증됐으니 이젠 더 이상 정부·여당이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규제 보다는 공급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차일피일 미룰수록 국민 피해는 더 커지고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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