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관련 검찰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같은 당 의원들은 검찰들의 집단반발에 검찰 해체를 언급하는 등 잇따라 가시 돋친 말을 내뱉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경고성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남기자 친문 의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 비호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 이기주의’”라며 아무런 반성도, 문제의식도 없이 윤석열 총장 비호에 나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나.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운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이 순간은 검찰개혁을 통해서 정말 이를테면 군 내 하나회 척결같은 이런 검찰이 정치검찰과 선을 긋는 이런 검찰개혁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보면서 검찰은 개혁대상이라기보다는 해체 후 새롭게 편성(해편)해야 할 대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어차피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 검찰조직을 완전 해체한 이후 새롭게 개편하는 진통을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임은정 검사, 안미현 검사의 진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검사들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하고 집단적으로 옹호하는 게 검찰의 말로는 보는 것 같다검사들의 선택정 정의는 정치인들이 울고 갈 정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든 것에 대해 추 장관이 임명해 7개월 동안 검찰국장을 했던 분도 검찰조직의 보위를 위해선 결국 어쩔 수 없다. 추 장관 최측근 인사라고 공격받았던 인물인데···”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조직수장에 이렇게도 맹목적 충성을 다 하는 공무원들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래서 검찰개혁을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은 소속 집단 아닌 국민에 봉사하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 조치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현재 검찰 내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공개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1130일 기준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까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이로써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두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평검사는 전체 검사 정원 2292명의 78%1789명이다.

과거 검찰 내에서 항의성명이 나온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검찰 행정직부터 고검장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 감찰위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직무정지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징계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감찰위 결론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징계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징계심의위원회의 결과에 파급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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