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졌다. 전날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37.4%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치다. 4일 한국갤럽도 문 대통령 지지율을 39%로 발표했다. 잇단 실정에도 불구하고 40%대로 견고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떨어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되면서 문 정부의 레임덕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무너진 주요 원인은 ‘윤석열 찍어내기’와 ‘부동산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촉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법원은 물론이고 법무부 내 감찰위원회도 위법성 지적에도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는 추 장관의 막무가내 행태에 민심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임대차3범 이후 무섭게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값에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전 정부를 비난하는 문 정부의 몰염치도 여론 악화에 불쏘시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탈원전, 국가 재정 남발, 가덕도신공항 등 독선과 오기로 밀어붙인 정부의 실정은 차고 넘친다. 약자를 위해서라던 최저임금제나 비정규직 전환은 약자를 고용시장 밖으로 몰아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공공알바만 양산했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탈원전을 내세워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그토록 자랑했던 K방역도 표를 의식한 ‘고무줄 방역’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심이 대통령과 여권에 옐로카드를 내민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더불민주당은 여전히 정치적 선동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친문 핵심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가 정치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정도를 갖고”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지 국민이 40~50%여서 검찰이 이길 수 없는 싸움” “이 꽉 물고 스크럼 짜고 건너자” 등의 독설이 쏟아졌다.

지지율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문 정부가 향후 지지율 반등을 보일 요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과 대치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 경제와 민생에서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면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분명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따로 놀게 되고 국민은 도탄에 빠지게 된다.

문 정부가 레임덕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길은 부동산 등 국정 기조 전반의 대대적인 전환이다. 이념과 아집, 독불장군식 오만이 아닌, 시장과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민심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은 파국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