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껏 사용해온 관리재정수지를 빼고 통합재정수지를 넣는 등 공식 재정수지 지표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정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밤 배포한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자료를 보면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관리재정수지 지표는 어디에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통상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공식 재정수지 지표로 사용하던 것과는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본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대중에 배포된 자료를 비롯해 올 9월 본예산을 처음 국회에 제출할 때 공개한 자료에도 관리재정수지를 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통합재정수지를 대표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을 발표하면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기준 지표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정부가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재정수지만 공개한다면 재정적자 규모가 작아보이는 착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여기에는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적어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이 포함돼 있다.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금액인 만큼 현재 가용한 흑자가 아니다.

당해 연도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봐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였는데,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42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2조억원으로 축소됐다.

GDP 대비 비율도 2%포인트가량 좋게 나왔다.

국민연금에서 발생한 흑자가 재정수지 적자를 메워 실제 나랏빚이 작아 보이는 착시를 만든 것이다.

지난 10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재정준칙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처음 공개했을 때도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작은 통합재정수지를 써 재정준칙 한도를 여유롭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그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관리재정수지를 먼저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소한 두 재정수지 지표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적자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