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00조 임박...'천조국(千兆國)' 되나?
상태바
국가채무 1000조 임박...'천조국(千兆國)' 되나?
  • 염재덕 기자
  • 승인 2021.01.12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남발로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임박했다.

지금 추세라면 내년 돌파는 확실하고, 지난해만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면 올해에도 국가채무 1000조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1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4차례나 편성되면서 당초 8052000억원 전망에서 417000억원이 늘어났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지난해 3차 추경까지만 전망에 넣어도 올해 국가채무는 945조원에 육박한다.

78000억원 규모인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75000억원을 발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이미 952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염병 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이 더해진다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만큼 추경을 편성한다면 990조원, 지난해의 절반만큼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970조원 수준이다. 2024년에는 1300조원을 돌파한다.

새해가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미 전국민 지급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준다면 1(143000억원 규모) 때와 비슷한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2(78000억원), 3(93000억원) 수준만 돼도 추경 편성은 사실상 필수적이다.

이미 목적예비비를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8000억원을 사용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 압력을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 있을 때 반대 의견을 냈지만 관철시키는 데에는 매번 실패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엄청난 나라돈을 쓰고 있지만 나눠주기 밖에 안되는 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선별 금융지원만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다국내 세수는 증대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국가채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장 후보 새 얼굴이 없다…‘그 때 그 사람들’의 재격돌
  • 법무부의 김학의 불법출금, ‘윗선’ 개입 의혹으로 확산 조짐
  • [박상융 칼럼] 현장 근무와 인사권자의 기득권
  • 인천 계양구, 인천시 최초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완료
  • 인천광역시경찰청, 30년 만에 명칭 변경한다
  • 동양특수목재, 친환경 코로나19 생활방역용품 출시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