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에 따라 경찰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검·경수사권 분리로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생겼다.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수본 출범으로 경찰은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됐다.

국수본은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과 정면충돌하는 기관이다.

권력기관 개혁이 시행되자마자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유다.

현재 경찰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만약 경찰이 민주적 통제 기능을 상실한 채 권력놀음에 빠진다면 분명 개혁의 칼날을 맞을 것이다.

지금 경찰 앞에는 ‘위상을 더 높이느냐’, ‘개혁 대상이 될 것이냐’의 두 갈래 길이 놓여있다.

박상융 변호사는 저서 「경찰을 말하다」(도서출판 행복에너지)를 통해 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인 저자는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이 어떻게 절제된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사법고시 합격 후 군법무관을 거쳐 경찰에서 20여 년 동안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본청에서 주로 수사부서에서 근무했다.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아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기도 했다.

저자는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법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정작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법과 규정을 내세우기 전에 인간적인 고민을 먼저 해야 하고, 사실이 어떻고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외친다.

<저자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9기 졸업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

서울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서장

드루킹 특별검사보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저서 「경찰이 위험하다」 「범죄의 탄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