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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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1.01.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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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블로그]
[사진=국민의힘 블로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생활과 나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스물네 번의 정책과 규제를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 국민의 자산 양극화도 극심해졌다성난 민심을 이제야 알았는지 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국민들께 공언한지 불과 1년만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 줄짜리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기존 정책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의 전환, 졸속 입법한 임대차 3법의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공급물량 대폭 향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매물의 시장 유도,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 조속한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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