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확보했다는 백신 중 mRNA백신(모더나, 화이자 등)2회 접종을 해야 하고, 최초 접종 후 5-6주가 지나야 95%의 면역력이 생긴다고 한다코로나 백신 접종에 한 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방역 당국의 말처럼, 가을 이전 국민 60~70%가 접종을 마치고 집단면역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2월부터 매월 300만 명 이상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영국의 경우 접종 후 한 달간 접종자가 240만 명임을 감안할 때, 백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다신뢰의 시작은 투명한 정보 공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코로나 백신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미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11곳의 공급계약서를 제한적이지만 공개하고 있다우리도 미국 수준만큼은 공개해야 한다.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코로나 백신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사전검토 20.10.6/정식신청 21.1.4), 화이자(사전 20.12.18), 얀센(사전 20.12.22)사의 신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사전검토를 각 진행했다하지만 물량이 가장 많은 모더나는 사전신청을 하지 않았다. 통상 180일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식 심사 전 사건검토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는지, 계약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국민적 의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을 말씀하셨지만, 다음날 질병청은 민간 기관에서 시행하는 접종은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결이 다른 보도 자료를 냈다건강보험은 일부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만, 전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낸 보험료로 운영된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접종은 엄밀히 말하면 무료접종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방역 당국과 일절 논의된 바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런 불협화음들이 쌓여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정부 내 소통을 강화하여 백신 접종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난 해 독감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정부의 유통과정 상 문제 등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여 목표 접종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는 반복해 선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의 살신성인에 반드시 보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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