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현재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있는 만큼, 개발 시 서울 도심에 4700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부동산 정책방향과 관련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 공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홍 부총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우선 지난해 발표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월에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2만호, 총 6.2만호 규모 사전청약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한 기존 주택의 연내 매물화를 기대 중이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가 오는 6월1일로, 4개월 남짓 남았다"면서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언급했다.

주택 투기수요 차단은 지속해 나간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 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그간 진행한 중간결과를 담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안건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 70곳이 신청, 서울시가 기존 정비구역에 있는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한 결과 8개 구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번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LH 또는 SH)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펼 수 있는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비(非)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 선정결과는 3월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날 회신한다.

홍 부총리는 "그간 공공재건축의 공공성과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이번 컨설팅에 담았다"며 "특히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3종 주거 → 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전 컨설팅으로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수는 지금보다 평균 58% 늘어날 전망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37% 감소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구적·심리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이라면서 "국민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