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기업들이 자회사나 손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민주당과 좌파 학자들은 사익편취 거래라는 용어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프레임에 빠지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전에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용어로 프레임을 씌우다가 최근에는 더 강한 용어로 바꾸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의 날치기통과가 가능했다문제는 언론과 심지어 공정위 직원들조차도 이런 프레임을 씌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좌파 정치인과 학자들이 아무리 프레임을 씌워도 언론과 공무원들은 중립적인 단어를 써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과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은 반대로 계열사 간 시너지 거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동전의 뒷면과 같은 프레임 된 용어다그럼 뭐가 중립적인 단어인가? 심플하게 계열사 간 거래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계열사 간 거래 중에 기업비밀을 유지하거나 경영효율성, 작업의 연관성 제고를 위해 시너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 인간에 비정상적인 거래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부정적인 단어인 사익편취또는 일감 몰아주기로 명명한다든지, 무조건 긍정적인 단어인 시너지를 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용어는 중립적으로 계열사 간 거래로 쓰되, 개별적 거래를 판단해서 시너지가 난 거래인지, ‘사익을 편취한 거래인지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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