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기업들이 자회사나 손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민주당과 좌파 학자들은 ‘사익편취 거래’라는 용어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프레임에 빠지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전에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용어로 프레임을 씌우다가 최근에는 더 강한 용어로 바꾸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의 날치기통과가 가능했다”며 “문제는 언론과 심지어 공정위 직원들조차도 이런 프레임을 씌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좌파 정치인과 학자들이 아무리 프레임을 씌워도 언론과 공무원들은 중립적인 단어를 써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과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은 반대로 ‘계열사 간 시너지 거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동전의 뒷면과 같은 프레임 된 용어다”며 “그럼 뭐가 중립적인 단어인가? 심플하게 ‘계열사 간 거래’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계열사 간 거래 중에 기업비밀을 유지하거나 경영효율성, 작업의 연관성 제고를 위해 시너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 인간에 비정상적인 거래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부정적인 단어인 ‘사익편취’ 또는 ‘일감 몰아주기’로 명명한다든지, 무조건 긍정적인 단어인 ‘시너지’를 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용어는 중립적으로 ‘계열사 간 거래’로 쓰되, 개별적 거래를 판단해서 ‘시너지’가 난 거래인지, ‘사익을 편취’한 거래인지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