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처리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부산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24“‘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캠프는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법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희생한 자영업자들에게 우리사회가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 주십시오.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이번만이라도 제발 딴지 걸지 말고, 부산시민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빠른 법안처리를 주문하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력하게 기재부를 질타하며 법제화를 지시한, 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바로 부산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1.2, 서울보다 1.5배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73.9%에 이르는 부산은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장 폐쇄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최대 피해 발생지역이다부산의 자영자들은 한계상황에 다다랐고, 부산의 경제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전 국민 무료백신 접종과 치료제 보급으로 생명의 위협은 많이 줄일 수 있겠지만, 무너지는 우리 서민의 삶과 생존은 지금 지켜내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허황된 장밋빛 공약이 아니라, 시민을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라며 시민이 살아야, 부산의 미래도 있다. 국회와 정부는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하고, 부산시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제도 시행을 뒷받침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예비후보 캠프는 자영업자 비중은 부산24.7% (서울 16.4%), 비스업 비중은 부산 73.9% (전국 61.5%), 부산 자영영자 수는 404천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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