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 규제도 반대"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인 58.3%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의 폐지·완화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도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30.8%가 의무휴업 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7.5%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유지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강화로 응답한 소비자는 11.6%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아 전통시장을 방문했다는 응답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59.5%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물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와 주변 상가를 동시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오히려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49.3%로 찬성 40.5%보다 많았다.

반대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가 70.6%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산업 선진화' (15.1%)라는 답도 나왔다.

반면,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가장 많은 41.2%가 '지역상점과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를 이유로 택했다.

전경련은 기존 유통정책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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