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직을 떠나며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갖고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 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역설했지만,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의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인권·민생·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법무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십년 간 지체됐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을 다해왔다는 점"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Δ검·경수사권 조정 Δ여성·아동대상 범죄 엄정 대응 Δ고위험 범죄자 집중 관리·감독 체계 확립 Δ대체복무제 최초 시행 Δ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를 성과로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정의의 길을 가자, 국민과 함께 가자,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세 가지가 추미애의 마지막 당부"라며 "떠나는 장관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겨달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이제 물러난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며 이임사를 마쳤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