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인터내셔널이 2020년 10~12월 44개국 성인 41,998명에게 민주주의 관련 2개 항목 각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물었다. 먼저 '우리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는 데 46%가 동의했고(4점 척도 중 '매우 동의한다'+'동의하는 편'), 49%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는 인식은 2000년 30%에서 2007년 38%, 2014년 50%까지 늘었으나, 2020년에는 46%로 그 기세가 누그러졌다.

'자국민 뜻에 따른 통치' 항목 동의율은 44개국 중 아제르바이잔·인도·가나에서 80%대로 가장 높았고, 불가리아·케냐·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그 비율이 20%를 밑돌아 국가별 차이가 컸다. 그 외 주요국 동의율은 핀란드·스위스 65%, 독일 49%, 미국 46%, 영국 41%, 그리고 일본·홍콩·러시아에서 3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단, 이 결과는 어디까지나 해당 국가의 문화적 배경, 제도, 현시점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자국민의 평가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별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기대,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경향 등은 상당히 다르다.

한국 조사는 작년 11월 5~29일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57%가 '우리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고, 43%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2014년 조사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동의율이 44%로 당시 세계 평균(50%)을 밑돌았지만, 2020년에는 57%로 세계 평균(46%)을 웃돈다. 2014년은 박근혜 정부 2년 차로, 그해 가장 큰 사건은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다.

44개국 성인 중 53%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다'
주요국 동의율: 핀란드 94%, 독일 82%, 한국 73%, 미국 64%, 일본·홍콩 40%대, 러시아 36%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다'는 항목에는 44개국 성인 중 53%가 동의했고, 42%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항목의 동의율은 2000년 49%, 2007년 54%로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었다.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민주적 통치 방식보다 더 일관성 있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요소일지 모른다. 통치는 권력의 본질과 불가분하다는 점에서 더 복합적이다.

'자국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항목 동의율은 44개국 중 핀란드에서 94%, 오스트리아·독일·가나·인도에서도 80%대로 높았으나, 나이지리아·이라크·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그 비율이 20%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 외 주요국 동의율은 영국 78%, 한국 73%, 미국 64%, 일본·홍콩 40%대, 러시아 36% 등이다.

이번 세계 조사는 2020년 10~12월 44개국 성인 총 41,998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한국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를 통해 2020년 11월 5~29일까지 2단계 층화 집락 무작위 추출-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해 면접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 조사한 결과, 응답률 26%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5%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