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국민 대다수 원하는 수술실 CCTV, 국회‘반대…대의 왜곡은 배임행위”
상태바
이재명 지사, “국민 대다수 원하는 수술실 CCTV, 국회‘반대…대의 왜곡은 배임행위”
  • 김쌍주 기자
  • 승인 2021.02.20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수술실CCTV법이 좌절됐다야당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발목을 잡았다면서 이는 국회와 국민대의 왜곡은 배임행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면서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민간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병원은 환자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을 것이다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이다면서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한편으로 경기도가 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차기 대선조직 수면 위 서서히 부상
  • 부산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
  • 충북경찰, 암행순찰차 일반도로 확대 운영...교통사고 예방 기대
  • '김학의 불법출금' 승인 차규근 소환…이성윤 조사 임박
  • 집값 과열 주범 부동산 新高價 자전거래 지목
  • 안병길 의원 “가덕신공항 최종 열쇠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